[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 싱가포르 도박 규제청 (GRA)

싱가포르 도박 규제청 GRA


싱가포르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GRA (도박 규제청)'

싱가포르의 카지노 도박 규제청(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GRA)은 싱가포르의 도박 산업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국가 기관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도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카지노법(Casino Control Act)에 따라, 카지노 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맡기 위해 카지노 규제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 CRA)를 설립했습니다. 이전 카지노 규제국(CRA)에서 2022년 새로운 도박 규제국법 시행으로 이름이 도박 규제청(GRA)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도박 산업은 GRA의 엄격한 규제와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GRA 기본 정보

명칭: 도박 규제청 (GRA)

설립연도: 2022년 8월 1일 (이전 CRA 2008년 4월 2일 설립)

설립목적: 싱가포르 국민을 보호하고, 도박의 공정성과 범죄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며,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주요법률: 카지노 통제법(Casino Control Act 2006), 도박 통제법(Gambling Control Act 2022), 도박 규제청법(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Act 2022)

소속: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법정 기관

위치: M Tower, 460 Alexandra Rd, #12-01, Singapore

웹사이트: https://www.gra.gov.sg/


2. GRA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도박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카지노, 복권, 베팅, 게임기실 등 다양한 도박 형태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및 감독

② 사회적 책임 도박 촉진: 책임 있는 도박 문화 조성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③ 불법 도박 단속: 불법 도박 활동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조치

④ 공공 교육 및 인식 제고: 도박의 위험성과 책임 있는 도박에 대한 교육 캠페인

⑤ 정책 개발 및 법률 개정: 도박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법률 개정 추진


3. GRA 라이선스 절차 및 비용

① 카지노 운영자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S$6,86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2,756,000

라이선스 유효 기간: 최대 3년

신청방법: GR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게임기실(Gaming Machine Rooms)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신규 라이선스 S$640, 갱신 라이선스 S$580

도박 장소 승인: S$325

라이선스 수수료: 2023년 11월 1일부터 하루당 S$19.15 (기존 하루당 S$2.75)

라이선스 유효 기간: 최대 3년

신청방법: GR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③ 라이선스 갱신 절차

싱가포르의 카지노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갱신되며, 도박 규제청(GRA)은 카지노의 관광 기여도, 시장 수요 충족 여부, 산업 기준 준수 등을 산업통상부(MTI), 싱가포르 관광청(STB), 센토사 개발공사(SDC)의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갱신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4. 최근 동향 (2024~2025)

① 카지노 통제법 개정 (2024년 10월 30일 시행)

문서 파기 및 위조 처벌 강화: 도박 규제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벌금 및 처벌 강화: 허위 정보 제공 시 벌금 상한이 S$125,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미성년자의 카지노 출입 시 처벌 강화

라이선스 만료 후 규제 조치 가능: 라이선스가 만료된 후에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주요 주주 및 지배자 승인 절차 강화: 카지노 운영자의 주요 주주 및 지배자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

입장 요금 체계 정규화: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의 카지노 입장료 일일 S$150, 연간 S$3,000 정규화


② 카지노 라이선스 갱신 (2024년 11월, 2025년 4월 시행)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카지노 라이선스 갱신

▶발표: 2024년 11월 18일

▶갱신기간: 2년 (기존 3년에서 단축, 2025년 2월 6일~2027년 2월 5일)

▶갱신발효일: 2025년 2월 6일

▶사유: 기존 3년에서 2년 갱신 단축은 2021~2023년 관광 실적 부진으로 인한 평가 결과

▶향후계획: 2026년 재평가 예정


🌟마리나 베이 샌즈(MBS) 카지노 라이선스 갱신

▶발표: 2025년 4월 11일

▶갱신기간: 3년 (2025년 4월 26일~2028년 4월 25일)

▶갱신발효일: 2025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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