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 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 (CGMC)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상업도박관리위원회 CGMC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

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Commercial Gambling Management Commission of Cambodia, CGMC)는 캄보디아 정부 산하의 공식 도박 산업 규제 기관으로, 2020년 제정된 상업 도박 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은 캄보디아의 도박 산업을 구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1. CGMC 기본 정보

명칭: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 (CGMC)

설립연도: 2020년 (상업 도박 관리법 제정에 따른 설립)

설립목적: 도박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을 억제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도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주소: Floor 26th no 6, 8 Preah Norodom Blvd, Phnom Penh, Cambodia

웹사이트: https://cgmc.gov.kh/


2. CGMC 주요 기능 및 역할

CGMC는 캄보디아의 도박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크게 4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①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캄보디아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 합법적인 도박 환경을 조성

② 도박 산업 규제 및 감독: 캄보디아 도박 시설의 운영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불법 도박 행위를 단속

③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캄보디아 도박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도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④ 세수 확보 및 경제 기여: 캄보디아 도박 산업을 통해 국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


3. CGMC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요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상업 도박 관리법(Law on the Management of Commercial Gambling, LMCG)과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CGMC)의 프라카스(Prakas No. 002)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지노 운영자에게 최소 1억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통합 리조트의 경우 2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 절차

① 개발 원칙 승인 신청: 카지노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캄보디아 총리에게 개발 원칙을 승인 받아야 함

② 개발 계약 체결: 개발 원칙 승인이 이루어지면, CGMC와 카지노 개발 계약을 체결함

③ 라이선스 신청: CGMC의 일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함

④ 서류 검토 및 결정: CGMC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⑤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함

⑥ 라이선스 갱신: 라이선스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필수 요건 및 조건

① 법인 설립: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명확한 지배 구조와 책임 분담이 필요함

② 재정 및 인적 자원: 필요한 재정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함

 인프라 및 IT 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④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⑤ 사업 운영 메커니즘: 카지노 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업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함


🌟자본금 요건

▶통합 리조트 내 카지노: 최소 8,000억 리엘(약 2억 달러)

▶기타 카지노: 최소 4,000억 리엘(약 1억 달러)

▶기존 라이선스 보유: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15년 이내에 전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 및 심사 수수료

▶통합 리조트 내 카지노:

▷신청 수수료: 4,000만 리엘(약 1,000달러)

▷심사 수수료: 8,000만 리엘(약 2만 달러)

▶기타 카지노:

▷신청 수수료: 2,000만 리엘(약 500달러)

▷심사 수수료: 4,000만 리엘(약 1만 달러)


4. CGMC 최근 동향 (2024년~2025년)

① 카지노 현장 사무소 설치

CGMC는 2024년 12월 17일, 캄보디아 전역의 허가된 카지노에 총 13개의 CGMC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박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무소들은 카지노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카지노 관리 시스템(CMS)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② 카지노 라이선스 수 감소

CGMC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7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실제 운영 중인 카지노 수는 약 195개였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카지노는 폐쇄되거나 라이선스를 상실하였습니다(만료: 15개, 취소: 1개, 정지: 1개). 향후 15년 내에 운영되는 카지노 수는 약 50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새로운 캄보디아 도박 법률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존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들에게 완전한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세수 증가

2024년, 캄보디아는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들로부터 총 6,31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된 세수는 도박 산업의 합법화와 규제 강화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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