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
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Commercial Gambling Management Commission of Cambodia, CGMC)는 캄보디아 정부 산하의 공식 도박 산업 규제 기관으로, 2020년 제정된 상업 도박 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은 캄보디아의 도박 산업을 구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1. CGMC 기본 정보
▶명칭: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 (CGMC)
▶설립연도: 2020년 (상업 도박 관리법 제정에 따른 설립)
▶설립목적: 도박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을 억제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도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주소: Floor 26th no 6, 8 Preah Norodom Blvd, Phnom Penh, Cambodia
▶웹사이트: https://cgmc.gov.kh/
2. CGMC 주요 기능 및 역할
CGMC는 캄보디아의 도박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크게 4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①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캄보디아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 합법적인 도박 환경을 조성
② 도박 산업 규제 및 감독: 캄보디아 도박 시설의 운영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불법 도박 행위를 단속
③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캄보디아 도박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도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④ 세수 확보 및 경제 기여: 캄보디아 도박 산업을 통해 국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
3. CGMC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요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상업 도박 관리법(Law on the Management of Commercial Gambling, LMCG)과 상업 도박 관리 위원회(CGMC)의 프라카스(Prakas No. 002)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지노 운영자에게 최소 1억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통합 리조트의 경우 2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 절차
① 개발 원칙 승인 신청: 카지노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캄보디아 총리에게 개발 원칙을 승인 받아야 함
② 개발 계약 체결: 개발 원칙 승인이 이루어지면, CGMC와 카지노 개발 계약을 체결함
③ 라이선스 신청: CGMC의 일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함
④ 서류 검토 및 결정: CGMC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⑤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함
⑥ 라이선스 갱신: 라이선스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필수 요건 및 조건
① 법인 설립: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명확한 지배 구조와 책임 분담이 필요함
② 재정 및 인적 자원: 필요한 재정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함
③ 인프라 및 IT 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④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⑤ 사업 운영 메커니즘: 카지노 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업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함
🌟자본금 요건
▶통합 리조트 내 카지노: 최소 8,000억 리엘(약 2억 달러)
▶기타 카지노: 최소 4,000억 리엘(약 1억 달러)
▶기존 라이선스 보유: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15년 이내에 전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 및 심사 수수료
▶통합 리조트 내 카지노:
▷신청 수수료: 4,000만 리엘(약 1,000달러)
▷심사 수수료: 8,000만 리엘(약 2만 달러)
▶기타 카지노:
▷신청 수수료: 2,000만 리엘(약 500달러)
▷심사 수수료: 4,000만 리엘(약 1만 달러)
4. CGMC 최근 동향 (2024년~2025년)
① 카지노 현장 사무소 설치
CGMC는 2024년 12월 17일, 캄보디아 전역의 허가된 카지노에 총 13개의 CGMC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박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무소들은 카지노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카지노 관리 시스템(CMS)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② 카지노 라이선스 수 감소
CGMC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7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실제 운영 중인 카지노 수는 약 195개였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카지노는 폐쇄되거나 라이선스를 상실하였습니다(만료: 15개, 취소: 1개, 정지: 1개). 향후 15년 내에 운영되는 카지노 수는 약 50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새로운 캄보디아 도박 법률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존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들에게 완전한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세수 증가
2024년, 캄보디아는 카지노 및 게임 운영자들로부터 총 6,31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된 세수는 도박 산업의 합법화와 규제 강화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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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라이선스 카지노 세금 적용 안내
답글삭제▶기존: 총게임수익(GGR)의 7% >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에 납부
▶변경: 총게임수익(GGR)의 7% + 부가가치세(VAT) 10% >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에 납부
2022년 12월 캄보디아 경제재무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 모든 캄보디아 라이선스 카지노는 GGR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월별 및 연간 소득세까지 납부 대상이 되었으며 여기에 새로 부과되는 10% VAT(부가가치세)가 기존 7% GGR 납부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 카지노 업계가 실질적으로 동일 수익에 대해 두 차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 캄보디아 게임규제기관 CGMC, 카지노 수익에 대한 VAT 면제 없다고 밝힘
답글삭제캄보디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상업용 게임 회사나 카지노는 매스 게임의 경우 총게임매출(GGR)에 부과되는 7%와 VIP GGR에 부과되는 4%보다 높은 게임 매출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GGR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VAT)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게임 규제 기관인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가 "VAT 부분을 면제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게임 운영에 대한 10% VAT 의무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경제재정부가 발표한 법령 '프라카스(Prakas) No. 1080'에 따른 것입니다. '상업적 도박 회사의 세금 의무 이행을 위한 규칙 및 절차'라는 해당 법령은 카지노에 또 다른 세금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소득에 대한 1%의 월별 세금 선납입니다. 캄보디아 국세청이 감독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 국가의 게임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의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캄보디아 CGMC 담당자는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카지노와 상업용 게임 회사의 실제 게임세 의무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rakas No. 1080 때문에 20%에 가깝습니다. Prakas No. 1080은 국가 예산을 축적하고 상업적 도박 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시행되었으므로 더 이상 세금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스 게임 GGR에 부과되는 7% 세금과 VIP GGR에 부과되는 4% 세금은 CGMC에서 관리합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수익 징수 측면에서 상업적 도박 관리법에 따라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