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JCRC (일본카지노관리위원회)'
일본 카지노 관리 위원회(Japan Casino Regulatory Commission, JCRC)는 일본 정부의 공식 기관으로, 일본 내 통합형 리조트(IR) 내 카지노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89억 달러 규모의 일본 최초 통합 리조트인 MGM 오사카가 지난 2025년 4월 24일 오사카만에 있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30년 오픈 예정인 엠지엠 오사카(MGM Osaka)는 동북아 최대의 카지노가 될 것이며, 492,000제곱미터 부지에 카지노를 비롯해 2,5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국제회의장, 전시장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1. JCRC 기본 정보
▶명칭: 일본카지노관리위원회 (JCRC)
▶설립연도: 2020년 1월 7일
▶설립근거: 특정 복합 관광 시설 지역 정비법(2018년 제80호)에 따라 일본 내각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됨
▶설립목적: 일본 카지노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
▶소속: 내각부 산하 외부 기관
▶위치: F12 & F13, Shiroyama Trust Tower, 4 Chome-3-1 Toranomon, Minato City, Tokyo
▶웹사이트: https://www.jcrc.go.jp/
2. JCRC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카지노 사업자 및 관련 라이선스 심사: 카지노 사업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함
② 카지노 사업자 감독: 사업자의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함
③ 기술 규제: 카지노 관련 장비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함
④ 중독 예방 조치: 책임 있는 도박 환경을 조성하고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⑤ 국제 협력: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3. JCRC 라이선스 발급 절차 및 조건
① 라이선스 유효 기간: 3년 (갱신 가능)
②신청 절차:
▶신청: JCRC에 카지노 사업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
▶평가: 신청자의 인력, 사회적 신뢰도, 재정 안정성, 예상 수익성, 시설 규모,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소 평가
▶발급: 신청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라이선스 부여
③ 주요 제한 사항:
▶IR 지역당 카지노 시설은 1개로 제한됨
▶카지노 면적은 IR 전체 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일본인 출입은 7일 연속 최대 3회, 28일 연속 최대 10회로 제한됨
▶20세 미만, 범죄 조직 구성원, 입장료 미납자 등은 출입이 금지됨
▶카지노 사업자는 자체 규정으로 중독 예방, 범죄 수익 방지 등을 포함한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함
④ 입장료 및 세금
▶입장료: 일본인 1회당 3,000엔 (국가 및 지방 정부에 각각 1,500엔씩 분배됨)
▶세금: 국가 및 지방 정부에 각각 월간 총 매출(GGR)의 15%를 세금 납부, JCRC의 행정 비용에 해당하는 고정 금액 납부
▶세수활용: 일본 관광 진흥, 지역 개발, 사회 복지 및 문화 진흥 등에 사용
4. JCRC 최근 동향(2024년~2025년)
▶2025년 예산: 약 3,710억 엔(약 2,350만 달러)
▶인건비 및 운영비: 약 2,260억 엔 배정
▶감독 기관 설립 및 해외 규제 기관과의 관계 구축: 약 630억 엔 배정
▶라이선스 심사 및 장비 검사: 약 220억 엔 배정
▶정보 기술 시스템 개발: 약 540억 엔 배정
▶직원수: 2025년 167명으로 유지될 예정
▶조직개편: 2025년 1월 7일부로 '타카후미 사토'가 위원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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