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JCRC (일본카지노관리위원회)'
일본 카지노 관리 위원회(Japan Casino Regulatory Commission, JCRC)는 일본 정부의 공식 기관으로, 일본 내 통합형 리조트(IR) 내 카지노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89억 달러 규모의 일본 최초 통합 리조트인 MGM 오사카가 지난 2025년 4월 24일 오사카만에 있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30년 오픈 예정인 엠지엠 오사카(MGM Osaka)는 동북아 최대의 카지노가 될 것이며, 492,000제곱미터 부지에 카지노를 비롯해 2,5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국제회의장, 전시장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1. JCRC 기본 정보
▶명칭: 일본카지노관리위원회 (JCRC)
▶설립연도: 2020년 1월 7일
▶설립근거: 특정 복합 관광 시설 지역 정비법(2018년 제80호)에 따라 일본 내각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됨
▶설립목적: 일본 카지노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
▶소속: 내각부 산하 외부 기관
▶위치: F12 & F13, Shiroyama Trust Tower, 4 Chome-3-1 Toranomon, Minato City, Tokyo
▶웹사이트: https://www.jcrc.go.jp/
2. JCRC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카지노 사업자 및 관련 라이선스 심사: 카지노 사업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함
② 카지노 사업자 감독: 사업자의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함
③ 기술 규제: 카지노 관련 장비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함
④ 중독 예방 조치: 책임 있는 도박 환경을 조성하고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⑤ 국제 협력: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3. JCRC 라이선스 발급 절차 및 조건
① 라이선스 유효 기간: 3년 (갱신 가능)
②신청 절차:
▶신청: JCRC에 카지노 사업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
▶평가: 신청자의 인력, 사회적 신뢰도, 재정 안정성, 예상 수익성, 시설 규모,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소 평가
▶발급: 신청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라이선스 부여
③ 주요 제한 사항:
▶IR 지역당 카지노 시설은 1개로 제한됨
▶카지노 면적은 IR 전체 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일본인 출입은 7일 연속 최대 3회, 28일 연속 최대 10회로 제한됨
▶20세 미만, 범죄 조직 구성원, 입장료 미납자 등은 출입이 금지됨
▶카지노 사업자는 자체 규정으로 중독 예방, 범죄 수익 방지 등을 포함한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함
④ 입장료 및 세금
▶입장료: 일본인 1회당 3,000엔 (국가 및 지방 정부에 각각 1,500엔씩 분배됨)
▶세금: 국가 및 지방 정부에 각각 월간 총 매출(GGR)의 15%를 세금 납부, JCRC의 행정 비용에 해당하는 고정 금액 납부
▶세수활용: 일본 관광 진흥, 지역 개발, 사회 복지 및 문화 진흥 등에 사용
4. JCRC 최근 동향(2024년~2025년)
▶2025년 예산: 약 3,710억 엔(약 2,350만 달러)
▶인건비 및 운영비: 약 2,260억 엔 배정
▶감독 기관 설립 및 해외 규제 기관과의 관계 구축: 약 630억 엔 배정
▶라이선스 심사 및 장비 검사: 약 220억 엔 배정
▶정보 기술 시스템 개발: 약 540억 엔 배정
▶직원수: 2025년 167명으로 유지될 예정
▶조직개편: 2025년 1월 7일부로 '타카후미 사토'가 위원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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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2025년 새로운 IR 프로세스 통해 2개 카지노 프로젝트 추가 승인 추진
답글삭제일본 언론매체인 홋카이도 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는 올해 카지노가 있는 통합 리조트(IR)에 대한 신규 프로세스 라운드를 시작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 중인 MGM 오사카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두 개의 새로운 장소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승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 신문은 2019년 1차 신청 전에 탈락했던 일본 최북단 현인 홋카이도(Hokkaido)가 새로운 신청 라운드를 통해 IR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도쿄(Tokyo)도 추가 IR 유치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새로운 라운드에 대한 정보 출처나 홋카이도와 도쿄의 잠재적 관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추가 IR 추친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2026년에 지원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자의 'IR 지역 개발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실제 신청 단계는 2026년 12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홋카이도 신문 보도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2025년 8월부터 연말까지 IR 신청 기간을 정한 내각 명령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7월에 예정된 일본 국회 하원인 참의원 선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IR은 단 하나, 오사카 유메시마에 개발 중인 1조 2,700억 엔(현재 미화 8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GM 오사카뿐입니다. 주요 추진 주체인 마카오 카지노 운영사 MGM 차이나 홀딩스의 모회사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 일본의 오릭스(Orix)는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최대 3개의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