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 도박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법안 초안이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에 재무, 계획 및 경제 개발부 장관인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스리랑카의 도박 규제 기관법으로 발효됩니다.
스리랑카 정부 성명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각은 지난 2025년 4월 말에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박 규제 기관은 스리랑카 도박 산업의 운영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유일한 독립 규제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여기에는 선박과 콜롬보 항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및 해외 도박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발표에서 국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스리랑카 도박 규제 기관 법안을 정부 공보에 게재하고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는 제안이 내각에서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스리랑카 정부는 덧붙여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규제 기관은 도박 관련 세수를 징수하고, 도박 운영에서 투명성과 적정한 거버넌스를 보장하며, 불법 도박 활동을 방지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경마 베팅 조례와 게임 조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카지노 사업(규제)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글로벌 카지노 운영자인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td)는 곧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복합 단지에 카지노 시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Melco Resorts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로렌스 호는 최근 "시티 오브 드림스 스리랑카의 카지노는 2025년 3분기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멜코 리조트는 존 킬스 홀딩스(John Keells Holdings Plc)가 조성한 10억 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리조트 단지 내 카지노 부문에 투자했으며, 멜코 리조트는 이전에 카지노 리조트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Melco Resorts의 전액 자회사인 Bluehaven Services (Private) Ltd에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20년 동안 City of Dreams Sri Lanka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카지노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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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정부 위원회, 카지노 규제 및 정킷 관련 심도 있게 논의
답글삭제스리랑카 공공재정위원회는 카지노 정킷(Junket) 운영과 이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카지노 규제 제도 하에서의 세금 부과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현지 주요 언론 매체인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에 따르면, 스리랑카 공공재정위원회의 논의는 새로운 도박 규제 기관(GRA)의 책임, 특히 재정, 정켓 운영, 신용 또는 현금 거래를 감독할지 여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위험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책임을 맡을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리랑카 게임 산업의 공식 규제 기관으로 GRA를 설립하는 법안 초안이 지난달 2025년 5월 말 관보에 발표 되었습니다. GRA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으로 확립하기 위해 도박 규제 기관법(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Act)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공공재정위원회에서 스리랑카 중앙은행 대표는 GRA에 따라 제안된 세금망은 불법 체류자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즈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 메커니즘에 따르면, 카지노는 이미 해당 수입 징수 구조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정킷(정켓) 운영자가 해당 수입 메커니즘에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 기관이 설립되면 규정과 필요한 지침을 발행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에 속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는 GRA 법안에 카지노 정킷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의 현행 형태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대표는 공공재정위원회에서 현재 스리랑카의 현행법에 따라 여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지만 GRA의 권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확립되면 이러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스리랑카 도박 규제 당국이 들어서면 이 사업을 감시할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립된 감시 장치는 재무부 재정정책과에 있으며, 이 부서는 허가 목적에도 사용됩니다. 현행 '카지노 사업(규제)법, 2010년 제17호'에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