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게임 감독 기관 ]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 (PAGCOR)

필리핀 카지노 게임 규제 기관 'PAGCOR (필리핀오락게임공사)'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는 1977년 1월 1일,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효한 Presidential Decree No. 1067-A에 근거하여 필리핀 도박 산업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불법 도박의 확산을 방지하며 공공 재원 확보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PAGCOR('파코' 또는 '파콜')은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카지노 및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PAGCOR 기본 정보

▶명칭: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 (PAGCOR)

▶설립연도: 1977년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설립근거: 필리핀 도박법 (Presidential Decree No. 1067-A & B)

▶설립목적: 불법 도박 근절, 국가 수입 증대, 관광 촉진

▶소속: 필리핀 대통령 직속 사무실(Office of the President)

▶본사: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MET LIVE 빌딩 (현재 새로운 사무실 건물 공사 진행 중)

▶주소: Central Business Park 1-A, MET LIVE BUILDING, Macapagal Boulevard cor. EDSA Extension, Pasay City 1300, Metro Manila

▶웹사이트: https://www.pagcor.ph/

2. 주요 역할 및 기능

① 카지노 운영: PAGCOR 자체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공인된 프랜차이즈 카지노와 제휴

▶자체 카지노 브랜드: Casino Filipino (카지노 필리피노)

② 도박 산업 규제: 카지노 및 e-Gaming 운영자에게 규정 준수 요구, 불법 도박 활동 단속

③ 면허 발급: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면허 발급

▶오프라인 카지노

▶e-Games(전자 게임)

▶e-Sabong(전자 닭싸움, 온라인 사봉, 온라인 투계)

▶온라인 카지노(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s, POGO*)

④ 정부 수익 기여 및 사회 프로그램 참여:

▶PAGCOR의 수익은 정부의 사회개발 프로그램(교육, 건강 등)에 사용됨

▶연간 수천억 페소의 수익을 창출 (2024년 기준 총수익: 1,120억 페소로 약 19억 2,000만 달러)

🌟POGO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도박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POGO는 PAGCOR 면허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주로 중국계 사업자들이 많았으며,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최근 단속 강화

▷2024년 7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금지 발표

▷2024년 12월 31일부로 POGO 종료 및 금지

3. PAGCOR 라이선스의 특징

▶유효기간: 오프라인 카지노 20년 / 온라인 카지노 2년 (갱신 가능)

▶비용: 초기 면허 비용 + 총매출 대비 정기 수수료 (보통 5%)

▶규제사항: AML(자금세탁방지), 고객 인증(KYC), 책임 도박 준수 등

▶혜택: 합법적 카지노 및 도박 운영 가능, 국제 고객 유치

🌟육상 카지노 (Land-Based Casinos)

▷초기라이선스: 운영 시작 시 임시 라이선스(provisional license)를 부여

▷정식라이선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정식 라이선스(regular license)로 전환

▷유효기간: 정식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Internet Gaming License)

▷유효기간: 2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이 필요

▷갱신조건: 만료 1개월 전까지 PAGCOR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

🌟라이선스 갱신 절차

▷서류제출: 갱신을 위해서는 감사된 재무제표, 세금 납부 증명서, 운영 보고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심사승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함

▷PAGCOR의 라이선스는 운영자의 신뢰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부여되며,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4. PAGCOR 필리핀 주요 카지노 라이선스

필리핀 마닐라, 클락, 세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각 카지노 리조트의 라이선스는 PAGCOR의 규제 하에 있으며, 유효 기간 종료 전에 갱신 절차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 여부는 PAGCOR의 정책과 각 카지노의 운영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마닐라 Solaire Resort & Casino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13년 11월 27일

▶유효기간: 최대 20년 (2023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2023년 3월 16일에 라이선스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PAGCOR와 Solaire Resort 간의 공식적인 라이선스 갱신 발표는 없으며, 이는 최근 PAGCOR의 정책 변화나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갱신 절차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Solaire Resort는 지난 2024년 5월 25일에 Solaire Resort North를 퀘존 시티에 개장하여 추가적인 카지노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② 마닐라 City of Dreams Manila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15년 4월 29일

▶유효기간: 2015년 4월 29일부터 2033년 7월 11일까지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③ 마닐라 Okada Manila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17년 2월 15일

▶유효기간: 최대 20년 (2037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④ 마닐라 Newport World Resorts (구 Resorts World Manila)

▶라이선스 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10년 7월 28일

▶유효기간: 최대 20년 (2030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⑤ 클락 Hann Casino Resort (구 Widus Hotel Casino)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09년 (Widus Hotel 운영 당시)

▶유효기간: 최대 20년 (2033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⑥ 클락 Royce Hotel & Casino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19년 9월 3일

▶유효기간: 최대 20년 (2039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⑦ 세부 Nustar Resort & Casino

▶라이선스유형: 정식 라이선스 (Regular License)

▶발급일: 2022년 5월 9일

▶유효기간: 최대 20년 (2042년까지 유효)

▶갱신여부: 갱신 가능성 있음

5. PAGCOR 최근 동향 (2024년~2025년)

▶e-Gaming 산업 성장에 따라 온라인 규제 강화

▶불법 POGO 단속 및 면허 갱신 정책 엄격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 및 전면 금지 조치

▶PAGCOR이 규제기관과 운영기관 역할을 분리할 계획도 논의 중 (PAGCOR 민영화 정책 추진)

▶2024년 역대 최대 수익 기록 (전년 대비 41% 증간한 1,120억 페소)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도박 세금 수수료를 기존 35%에서 30%로 인하

▶2025년 5월 PAGCOR, 'ISO 9001:2015' 인증 유지 발표 (2026년 3월 21일까지 유효)

🌟2024년 PAGCOR 주요 재무 지표

▷총수익: 1,120억 페소 (약 19억 2,000만 달러)

▷순운영수익: 849억 7,000만 페소 (전년 대비 51% 증가)

▷순이익: 167억 7,000만 페소 (전년 대비 146% 증가)

▷국가기여금: 682억 1,000만 페소 (전년 대비 37.6% 증가)

🌟2024년 PAGCOR 주요 수익원

▷전자 게임(E-Games 및 E-Bingo): 487억 9,000만 페소 (전체 수익의 50.03%)

▷라이선스 카지노: 330억 7,000만 페소 (전체 수익의 33.91%)

▷Casino Filipino 지점: 126억 7,000만 페소 (전체 수익의 12.99%)

▷해외 온라인 도박(POGO): 29억 9,000만 페소 (전체 수익의 3.07%, 2024년 12월 종료 전까지의 수익)

🌟2024년 PAGCOR 주요 국가 기여금 사용처

▷국고 송금: 463억 2,000만 페소

▷사회복지 프로그램: 123억 7,000만 페소

▷스포츠 위원회 및 국제 대회 지원: 23억 1,000만 페소

▷재생 가능 에너지 기금: 2억 4,800만 페소

▷법무부 청구 위원회: 1억 7,800만 페소

6. PAGCOR 민영화 정책

PAGCOR의 민영화 정책은 필리핀 정부가 수년간 논의해온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 PAGCOR의 카지노 운영 기능을 민간에 넘기고, 순수 규제 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① PAGCOR 민영화 정책 배경

PAGCOR는 운영자(operator)이자 규제자(regulator)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우려를 낳아,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필리핀 정부는 규제는 정부가, 운영은 민간이 맡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PAGCOR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

② PAGCOR 민영화 주요 추진 내용

▶대상: PAGCOR가 직접 운영 중인 'Casino Filipino' 브랜드의 지상 카지노

▶정부방침: 카지노 자산을 민간에 매각 또는 장기 임대, PAGCOR은 규제 기능만 유지

▶규제기능분리: PAGCOR는 순수 게임 규제 기관으로 전환 계획

▶면허사업확대: 민간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수수료/세금으로 수익 확보

③ PAGCOR 민영화 추진 경과 (타임라인)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 시절, 처음으로 민영화 검토

▶2022년: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민영화 재검토 지시

▶2023년: 필리핀 재무부(DOF)에서 PAGCOR의 카지노 운영부문 분리 권고

▶2024년: PAGCOR에서 2025년 민영화 개시 가능성 언급

▶2025년(현재): 민영화 절차 준비 중, 외국 및 현지 투자자 관심 증가

④ PAGCOR 민영화 기대 효과

▶정부 수입 증대: 민간에 자산 매각을 통해 일회성 대규모 수익과 정기 수수료

▶투명성 향상: 규제와 운영 분리로 공정한 시장 형성 가능

▶관광 산업 활성화: 민간 카지노 투자 유치를 통한 고급 리조트 개발과 외국인 방문 증가

▶게임 규제 강화 가능: 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집중

⑤ PAGCOR 민영화 비판 및 우려 사항

▶공공 수익 감소: PAGCOR에서 직접 카지노 운영으로 벌던 안정적 수익 소실 우려

▶노동자 문제: 민영화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 실업 문제 가능성

▶정책 일관성 부족: 과거 여러 차례 민영화 시도가 모두 무산됨에 따라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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